박재완 "지방물가 격차 커, 인센티브 차등·패널티 도입 검토"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규모 확대와 함께 자치단체간 차등 확대 및 패널티(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공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오늘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 6종에 대해 비교정보를 공개하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요금(성인, 카드기준)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76원이으로 충남 천안 등 13곳은 115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문경시가 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택시요금(중형, 기본요금)은 전국 평균 2382원, 경남 산청군이 3300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 옹진군이 1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도시가스(가정용 12㎡)는 전국 평균이 1만102원이며 강원 속초가 393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자치구가 478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도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박 장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환경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많아 평면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여러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공요금 안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수 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게 지난해 보다 2배 증액된 500억원의 특별교부세와 500억원의 광특회계, 부처별 공무사업 우대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규모 확대와 함께 자치단체간 차등 확대, 패널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평가기준을 조화시키고, 요금인상 수준에 더해 원가절감과 제도개선 등 질적 평가를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공모사업을 6개 부처 17개 사업, 총 2573억원으로 확대하고,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가점을 높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제곡물가격 불안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틈타 가공식품·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 등으로 물가안정기조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유례없는 8~9월 태풍이 김장배추 작황 및 출하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김장물가 걱정도 생기고 있다"며 "김장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계약재배 물량 확대, 시기별 김장비용 정보제공,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비급여 비교정보 제공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