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악덕 상조업체 일제 조사

2009-02-17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회원 모집후 부도나 폐업으로 사라져 버리는 악덕 상조업체를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40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된 246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재무상태가 건전치 못한 일부 상조업체들은 과다위약금 지급이나 계약해지 거절, 서비스 미이행 등으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쳐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40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재무건정성과 주요상품·고객불입금에 대한 공인 보증기구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시 허위자료 제출, 부실한 재무상태로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등 246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재무상태가 불건전하거나 허위·기만적인 업무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부터 최대 형사고발 조치까지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164개 상조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이달초에는 22개 상조업체에 대한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