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이달말 최종 타결 가능성

2009-03-09 15:24:00 ㅣ 2009-03-09 16:39:36

[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차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EU는 지난 3∼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베르세로 EU 수석대표 간 회담을 개최하고,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FTA 8차 협상에서 FTA의 최종 타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자동차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지난 6일 “익명의 EU 집행위 소식통이 그간 한·EU FTA 협상에서 주요 걸림돌이 돼온 자동차와 의약 및 가전 부문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자동차 관세 환급 문제가 실무협상 대표 간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협상타결의 관건은 관세환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지난 6일 “협상이 막바지 중대 기로에 와있다”면서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EU FTA 8차 협상에서 양측은 최종타결을 이끌어내 협정문에 서명하고 계획대로 내년 1월 협정을 발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ksycut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