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교육부에 로스쿨 통폐합 제안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에 엄격한 로스쿨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한다.

 

서울변회는 2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로스쿨 통폐합을 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변회가 교육부에 전달한 세부적 요청사항은 ▲입학 기준 공개와 객관적 지표의 반영 비율 확대를 통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로스쿨 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 교육, 인가 조건의 불이행 등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또 "특히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은 최근 발생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 자교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폐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월8일 수업일수도 채우지 않은 유급 대상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직 원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