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달 무역흑자가 2개월 연속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정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특히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수입감소형 무역흑자에 대해 "장기적으로 볼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은 것을 좋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의 유가 안정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며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장비와 공장설비 등에 필요한 자본재수입 급감이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의 무역흑자에 대해 우려했다.
이 실장은 "자본재 수입감소율이 30%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전망은 밝지않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재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의 성장잠재력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기반은 수출로 이어져 전체 무역환경 볼륨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전까지 외환시장내 불안요소로 인해 무역흑자가 중요했지만 외환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지금부터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등의 투자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 활성화 정책과 달리 수입장려를 정부차원에서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원유도입물량(7000만배럴)이 전월대비 14.7%가 늘어났지만 산업내 설비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던 발전소 등에서 유가하락에 따라 벙커C유를 이용하며 도입물량이 늘은 것이기에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고 설명했다.
수출회복에 대한 질문에 이 실장은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보긴 어렵다"며 "수출감소율이 20%수준에 멈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무역수지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상반기에는 170억~18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겠지만 원화가치 상승과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에 따른 유가·원자재 상승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다소 흑자가 줄어 총 200억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는 당초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여러 변수를 감안해 6월말경 무역수지 전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전망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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