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지난해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가 22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이 22조49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각종 도시건설 등으로 대규모 보상금이 풀렸던 지난 2006년 29조9185억원에 비해 75%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에는 10조352억원으로 적었지만,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에는 30조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2007년부터는 개발사업보상금이 점차 감소해 25조1741억원, 지난해에도 22조4980원의 개발사업보상금이 풀렸다.
이처럼 새정부 들어 개발사업보상금이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의 영향도 컸다.
지난해 풀린 개발사업보상금을 지역별로 보면 양주 옥정지구가 1조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5000억원, 대구신서혁신도시 4080억원, 전북 혁신도시 39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3170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개발사업보상금이 줄고 있다고 향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2006년 30조원대에 육박했던 개발사업보상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대로 줄었다고 해서 보상금 규모 자체가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토지보상금 20조원은 적지 않은 규모"라며 "토지보상 자체는 줄었어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은 많은 만큼 토지보상금 감소가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감소나 가격 안정과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단지와 비축용 토지 매입 등이 예정돼 있지만, 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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