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 못 깎는 국회, 선거구 획정위가 깎아줄까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도 못하는 국회 정개특위…독자행동 나선 획정위

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 ‘게임의 룰’이 총선 6개월 전인 법정시한(10월 13일)까지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오는 18일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곳곳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정개특위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로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13일 행동에 나섰다. 앞서 획정위는 획정의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기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 등 3대 항목을 이날까지 확정해줄 것을 정개특위에 요청했지만 특위는 끝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 그 어느 때보다 선거구 조정이 예상된다”며 “당장 획정 기준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획정위 자체적인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해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획정 기준을 만들 법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개특위가 기준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따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금옥 획정위원은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획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안을 만들면 국회는 내용수정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표결해야 하며 한 차례 부결된다 해도 재획정안은 수정 없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획정위의 초강수에 정개특위는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논의 재개에 나선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한목소리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기에 간사 수준이 아닌 양당 지도부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아예 외부기관인 획정위에 모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성휘 기자 [e-mail]

중앙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일동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정개특위와 별도로 자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