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실시되는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이 19대에 비해 36.8%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58일 전인 15일 현재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286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기소됐고 24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또 87명은 내사 중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기간 대비 209명이 입건됐으며 46명이 기소됐고 44명은 불기소됐다.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119명, 내사자는 77명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3배 이상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19대 때에는 24명이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입건된 흑색선전사범은 81명이다.
흑색선전과 함께 여론조작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19대 총선사범 중 여론조작은 4명(1.9%)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21명이 입건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적지만 사람 수로는 7배 증가했다.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19대 때 124명으로 59.3%를 차지해 절반을 넘겼으나 이번에는 55명(19.3%)으로 줄었다. 그러나 선거구 미획정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선거구 획정 이후에는 금품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20대 총선사범 위법사례 유형 비율은 흑색선전 28.3%(81명), 금품선거 19.3%(55명), 여론조작 7.3%(21명) 순이다. 기타 유형으로 입건된 사람은 129명이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이날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총선사범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제를 재점검했다.
검찰은 우선,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당선자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검사별 전담지역구를 지정해 수사초기부터 증거수집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실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더라도 증거인멸 위험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 협조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이나 사안의 성격·규모상 다수 검사가 투입될 주요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선거사범 수사 최초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선자가 기소된 사건은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수사검사를 공판에 직접 참여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또 수사대상자 전원에게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기소유예를 제한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가 누구든, 소속이 어디든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휘슬을 불어야 한다”며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지시·조종자의 ‘꼬리 자르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들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강조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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