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출구전략 적기에 시행돼야"

2009-10-23 17:18:07 ㅣ 2009-10-23 19:56:38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합의한 탓에 적기에 시행돼야 할 출구전략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내년 G20회의의 의장국으로써 지나친 부담을 느껴 적기에 시행돼야 할 출구전략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 지난 1980년대 중반, 일본이 2년동안 금리동결을 하면서 결국 잃어버린 10년을 불렀다"며 "현재 우리나라도 과거 자산버블과 국제공조에 따른 금리인상에 대해 부담이 있었던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 역시 "내년 G20회의의 의장국이라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현재 경제성장률을 0~-1%로 높게 잡고, 더블딥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만큼,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물론 G20 의장국으로써 국제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