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기관장 조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각 경제 연구소 원장들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올해 경제가 좋았다는데 공감했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9개 연구소 원장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 내년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해 여러가지 관습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관련해 "연구원장들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는데, 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며 "숫자해석에 대해서는 유의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자산시장이 불확실하고, 소비시장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체감경기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달러 약세에 따라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주시해야 하며, 자금 시장과 관련해 달러캐리에 따른 자본 유출입이 높아질 수도 있어 결국 어느 정도의 경제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도 후행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득여건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의 경제운용전략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한다는데 연구원장들은 동의했다.
다만, 경제 회복 상황을 봐가면서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윤 국장은 전했다.
연구원장들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외국은행 지점이 제한없이 달러를 차입해 자본 변동성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환경에 맞는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특히 오늘 논의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의 이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반면, 국책연구기관들이 오히려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정부가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민간 경제 연구소가 아무래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