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공공기관 복리후생 축소"

"방만한 경영 문제 해소 적극 나설 것"

2009-12-04 12:27:4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고 내부감시 등 자정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KBS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에 제기된 각종 반발이 결국 경영효율성을 낮춘 방만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자정노력을 선행하겠다는 뜻.

그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과 같은 민간기업보다 과도하게 시행돼 온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화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실업난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턴제의 정규직 전환 채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공공기관이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선진화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2012년까지 무리없는 슬림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갖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국회의 예산확정이 늦어지며 법정 기일을 넘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내년 예산 집행에 그만큼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때의 4%내외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 "오는 2012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로 유지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