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시장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일정부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더 완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 겸 쏘카 대표(오른쪽)가 지난 20일 민간본부장직을 사임했다. 사진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이 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혁신성장본부가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출범한 것은 지난 6월 중순이다.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민·관이 나섰고, 출범 후 각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소통라운드 테이블을 수차례 가졌다. 벤처 부문에서 괄목한 성과를 냈음에도 넓혀보면 주목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민간본부장을 역임하던 이재웅 쏘카 대표마저 지난 20일 사임했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아쉽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혁신성장 정책을 크고 작은 혁신기업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 더 유연한 규제시스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들을 많이 낮췄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낡은 규제들이 많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시급한 법안들이 많지만, 올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등은 물론이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도 무산됐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자본과 노동 기술이 생산성이 높은 신생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성장 장애물로 꼽히는 부처 간 칸막이를 더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처 정책을 일원화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규제관리 부처만 해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부터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가 속해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혁신성장은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어 한두 부처가 끌고 갈 수 없다"며 "시장과의 대화가 중요하지만, 이 대화가 부처 채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핵심 원천인 창업기업의 생존전략도 부재하다는 평가다. 이 이사는 "혁신성장의 열쇠는 혁신성 창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생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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