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올해가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및 오찬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동행, 골목상권 르네상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업계에서 15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한정해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시행해온 각종 자영업 대책을 소개했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6조원 규모의 경영자금 지원 등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면서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서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며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 개정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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