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동일 임금은 불공정…법 개정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다. 이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업 상속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국회나 정부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이슈"라며 "이런 부분을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내·외국인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전면 배치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젊은 기초의원들과 호프미팅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