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돌봄 강화…조례 개정 등 병행

사각지대 여전…공적 돌봄 확대·민-관 합동 지원책 등 마련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위기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주거나 쉼터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해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생애 주기별 주거지원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개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에 기초,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받는 도내 아동은 약 16만명이다. 도는 우선 특이사항이 기록된 약 2000명의 가정을 다시 방문해 점검하는 한편, 기존의 아동 돌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공적 돌봄 이용률은 영유아가 82만명 중 58만명(70.8%)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75만명 가운데 8만5000명(1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방학 중 오후 1~2시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에 우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도청에서 지난 4월11일 열린 ‘제1차 경기도 아이돌봄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모여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2022년까지 사업을 7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작은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모집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마을 내 빈 곳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펼친 사업 성과에 바탕해 내년부터 더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기다리고 있다. 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돌봄센터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앞으로 5년간 약 24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과 합동으로 청소년 등을 살피는 길도 찾는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과 (사)가치있는누림은 쉼터 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주거 문제 해소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쉼터 등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청소년의 개별 거주지를 방문해 사례관리를 하고, 월세 및 생필품 지원과 상담·의료 등을 조력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8월21일 킨텍스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진로 박람회’에서 참석한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