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 신뢰…검찰개혁 역할 강조
"검찰,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생각 이해…국민들 초법적 권한행사 느껴"…총선 후 '협치내각'도 공식화
입력 : 2020-01-14 17:32:46 수정 : 2020-01-14 17:32:4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상대로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선임 당시 강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강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임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밝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조 전 장관을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며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내각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선 이후 '협치내각' 구상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 임기 초반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현실화에 이르지 못했던 점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각 합류를 제안받은)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협치내각의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상황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개혁입법 처리에 동력이 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정치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 협치, 통합 등이 참으로 절실한데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다"며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협치 노력을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