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지역균형장학금'으로,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학년 1학기는 조건 없이 지급하고, 이후 학기부터는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지원이 이어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퇴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함

이 정책의 배경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겹치면서 지방 국립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늘어났고, 지역 대학의 축소는 곧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커져 왔습니다. 대학이 지역에서 젊은 인구를 붙잡아 두는 마지막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정부는 등록금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부터 없애 학생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방 국립대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매년 반복되어 온 문제였고, 이번 방안은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수로 읽힙니다.

형평성과 재정, 두 가지 숙제

다만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데,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르는 기준이 학생의 노력이나 선택보다는 단지 어느 학교에 진학했는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수만 명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금만으로 청년이 남을까

제 생각에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없앤다고 해서 졸업 후에도 그 청년이 지역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학비보다는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더라도, 졸업할 무렵 지역에 갈 만한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면 청년은 결국 수도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금 지원이 지역 정주로 이어지려면 지역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와 교통 같은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이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학비 부담 때문에 지방 대학 진학 자체를 꺼리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등록금 지원이라는 '입구'만 열어 놓고 정작 지역에 남을 이유가 되는 '출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8월 말로 예정된 세부 발표에는 등록금 지원 이후를 함께 고민한 흔적이 담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