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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보완수사 거부' 땐 '인사 불이익·수사자격 배제'

보완수사 불이행으로 직무배제 땐 인사평가 반영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송치 요구, 이송 요구 등을 과·팀장 지휘 역량 평가와 수사 경과 해제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요구 사건의 이행력을 담보하겠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이 보완·견제하는 역할

수사 부서의 선호도를 높이려면 빠른 승진이나 경제적 보상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 경찰 일거리가 많아진 상황에서 책임까지 가중된다면 수사 부서를 더욱 기피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