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또 다른 탁상행정의 보기입니다. 난민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다니 도대체 왜그런 발상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카드 포인트 지급의 근거로 '목적 외 사용 우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실증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객관적 근거 없는 의심을 전제로 취약계층 전체의 소비를 통제·감시하는 건 난민 신청자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