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아 거버넌스 13시간 전

부동산 역풍…내로남불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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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풍…내로남불 논란까지
이재명정부 집권 2년 만에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각종 규제안이 역풍으로 돌아온 건데요. "복사하는 사람까지 다주택자는 정책 라인에서 빼라"던 당초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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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아 G · 13시간 전

부동산 세제개편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궤를 같이 하는듯. 강한 유대를 유지하던 국민과의 신뢰가 깨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이 땜질식 문제를 드러내고 있네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스스로의 함정에서 나와 제대로 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문가 P · 13시간 전

부동산대책이라는게 답이 딱정해져있는게 아니니...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