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아 거버넌스 13시간 전

이 대통령 엿새 만에…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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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엿새 만에…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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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감귤조아 G · 13시간 전

살다가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완성한 법령에 대해 이렇게까지 뒤끝을 부리는 것 보는 경험은 처음이네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적하든지...

아카드 P · 13시간 전

이제 경찰의 부패와 횡포를 바로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