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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희대, 대통령 나오려고 인지도 작업…국감서 맞짱 뜰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대통령 출마를 위한 행보일 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박지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위한 인지도 높이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의도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너무 앞서간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마저 의심받는 현실이 씁쓸하다.

더 큰 문제는 정치가 이런 권력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무대처럼 비쳐지는 것이다. 국민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직을 거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른바 ‘법비’의 공직 진출과 이해충돌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