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me

“국민연금 65세→68세로 늦추자?”…개혁 또 나오는 이유는? [잇슈 머니]

두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자는 방안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됐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지난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했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을 막는 것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급 연령을 늦추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지만,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은 커질 수 있다. 보험료율, 국고 지원, 운용수익률, 수급 연령을 함께 놓고 세대별 부담과 혜택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