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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거버넌스 6시간 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의 3선 출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한 헌법 개정이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개헌안을 추진했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재적의원은 203명으로, 개헌에는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실제 찬성은 135명에 그쳐 부결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다음 날 203명의 3분의 2인 135.33명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135명이 된다는 이른바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부결을 번복하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으로 이승만의 3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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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짜
짜고미 G · 6시간 전

지금은 1987년 9차 개헌한 헌법으로 유지

성
성하기 G · 6시간 전

40년이 지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