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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억 떼인 청년안심주택…서울시 선지급 41%뿐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을 모집해 보증금 370억 원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 서울시는 지난해 피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대신 선지급해 주겠다고 발표했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370억 원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선지급률은 41%에 그쳤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 셈이다. 사업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다. 청년 주거정책은 공급 숫자보다 안전과 책임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