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성하기 거버넌스 3시간 전

복권 당첨금도 부부 재산?

📰 naver.me
별거 중 터진 3천억대 복권…헤어지는 아내와 나눠야 할까?
최근 이탈리아 신문 1면을 장식한 뉴스는 역대급 로또 당첨금 소식입니다. 밀라노 근처 코모 호수 지역에 사는 한 남성이 단 5유로(우리 돈 약 7,500원)짜리 이탈리아 복권

이탈리아에서 5유로짜리 복권으로 약 3428억원에 당첨된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로부터 당첨금 절반을 요구받으면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고, 부부공유재산제를 선택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한국에서는 복권 당첨금이 원칙적으로 당첨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이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첨금의 관리·사용 과정이나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복권 당첨이라도 국가별 재산제도와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수천억원의 행운도 부부 사이에서는 새로운 재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답글 0 댓글 1 공유
댓글 1개
마토 P · 3시간 전

아 그런데 별거중에 산 복권 달라는 아내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