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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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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고교학점제 '졸속 도입' 반대"

'교육 대못 박기' 규탄 기자회견

2021-1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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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부의 고교학점제 추진이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중단 △정파적 ‘민주시민’만 강조 말고 사회적·교육적 합의 통한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전면 개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조법 개정 및 지자체 중심 돌봄 운영체제 구축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준비 안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고작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놓는 '역대급' 땜질방안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손쉽게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여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시행령에서 바로잡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아울러 “특정 정파와 집단의 정치 수단적 개념이 투영된 민주시민 가치는 교육과정의 본질을 왜곡하고 편향교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요구를 교육 비전과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당리당략을 초월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총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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