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후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 전환 필요"

중앙포럼서 "경쟁·효율 강화 규제 확대" 규제 합리화 강조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미래 사회에서는 '이거 저거는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가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최한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걸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전환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대공황 시대의 뉴딜, 또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는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대한 투자,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며, 규제합리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고, 저는 이런 것을 규제 합리화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역동적인 신산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시대 화두가 돼버린 공정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과제가 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제회복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