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안산 구간 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에는 2030년까지 1조2억원이 투입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사업) 등 4개 사업을 의결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에는 2030년까지 1조2억원을 투입한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은 만성 정체구간인 서평택~안산 구간 34km를 현행 6·8차로에서 10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난 1996년 12월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2011년 일부 구간(비봉~매송)을 8차로로 확장했다.
하지만 서울-경기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다. 화물차 일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이번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평일 출·퇴근, 주말 나들이 등을 위한 이동성이 개선돼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개선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는 생활영향권을 확대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및 교육·체육시설 등 주요 서비스시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따라 약 1만1000명의 고용효과와 교통시간 절감 편익 등 약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정차로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안건도 통과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에는 오는 2027년까지 11조9068억원을 투입한다. 광양항 물류처리 과정을 무인·자동화하는 내용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는 2030년까지 6915억원을,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부산 수산식품 가공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2025년까지 81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 월세 지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등 4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도 통과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15만명을 대상으로 2997억원을 투입한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에는 2023년까지 4조1984억원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사업에는 2025년까지 1701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다만 '입장~진천 도로 사업'은 노선 주변의 문화재 훼손 방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1297억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개 사업은 이번 적정 사업규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및 변경 절차를 밟은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 사업군 예타 조사 수행방식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대규모 감염병 대응 효과 등을 담은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지방의료원 예타를 신속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안도걸 차관은 "최근 예타 대상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에서 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정책 목적도 다변화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수행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조사가 끝난 4개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해안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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