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영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한나라당)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공정위에 신고하는데 공정위의 과거 10년간 대응을 살펴보면 무혐의, 시정,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형마트를 상대로 총 39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지만 제재는 과징금 1건, 시정명령 6건, 경고 1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배 의원의 비판과 관련해 "현재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달라"며 특별조사를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답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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