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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탈선사고에 최상대 기재차관 "필수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
절감인력,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 검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관리 노력 적극 반영
2022-11-10 15:20:27 2022-11-10 15:20:2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안전인력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KTX 탈선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서 절감된 인력은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 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상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안전관리 담당 부기관장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작은 안전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안전관리등급제와 안전 교육, 맞춤형 컨설팅, 안전신호등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관리등급제는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안전관리 능력제고하는 제도다. 안전신호등 사업은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주 건설현장을 매월 점검·컨설팅해 안전관리 수준을 3색(적·황·녹)으로 표출한다.
 
최 차관은 "각 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시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승객 279명이 탄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KTX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지하철 1호선도 한때 상·하행선 모두 운행을 중단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 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KTX 탈선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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