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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약처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원 증가(1.9%)한 676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국정과제 68번)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국정과제 25번)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마약류 예방·재활 강화, 국정과제 2번·25번)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역점 추진과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졌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14억원)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10억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52→68개소, 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3억원)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360→900건, 8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6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과 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68개소까지 확대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생활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전국 236개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평가를 위해 식생활 안전 지수를 조사하다.
여기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뇨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고, 위생용품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인체적용 제품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도 실시해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식약처는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을 완료해야 하는 잔류기준을 충분히 정비하고,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를 위한 표준품을 지원한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이외에는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게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조사 대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하며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평가기술 개발의 시범 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적정 섭취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R&D) 연구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현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도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 적용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 품질과 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하고 예시모델의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QbD는 품질·안전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발생 확률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설계 및 품질 기준 설정을 뜻한다.
동시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제공·교육 등의 인허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관리 강화도 내년 식약처 예산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재활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예산은 마약류 폐해 교육 플랫폼 구축에 2웍원, 가상현실 기반 온라인 교육·홍보 등에 신규로 7억원이 배정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확대 운영에는 5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적정 재고량을 비축하고, 국내에서 수요가 적어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 주도의 위탁생산을 확대한다.
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구매와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보관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공급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도 확대한다.
먼저 식약처는 미래 신산업 의료제품의 평가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선진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가 함께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협력 규제과학 연구에도 참여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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