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대규모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실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기술 경쟁에 집중한 독파모의 시장 경쟁력부터 GPU 26만장을 실제 가동하기 위한 전력 확보, AI 인재 유출 문제까지 정부의 AI 드라이브 이면에 놓인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쟁점으로 독파모와 GPU 전력 확보, AI 인재 유출, AI 문해력 등이 꼽혔습니다. 제로트러스트와 온라인 연계정보(CI), 사물인터넷(IoT) 보안 등 사이버보안 정책의 실효성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독파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LG AI연구원,
SK텔레콤(017670),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 NC AI 등 5개 정예팀을 선정해 GPU와 데이터,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경쟁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에서 기술 독자성과 성능 향상에 집중한 반면 개발된 모델의 시장 진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외산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챗GPT 이용자는 41.8명, 제미나이는 9.8명인 반면 국산 AI인 클로바X는 2.0명에 그쳤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예팀 경쟁이 이어지는 사이 외산 AI 종속이 굳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독파모를 국민과 기업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확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단계평가에서 탈락한 모델의 시장 활용 방안도 국감에서 따져볼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GPU 확보 이후의 과제도 국감 쟁점입니다. 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GPU 26만장을 적기에 가동할 전력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AI 데이터센터 범부처 종합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전체 전력 총량보다 GPU가 배치될 개별 지역의 계통 여력과 공급 시점이 중요하다며 연도별·권역별 GPU 배분 계획과 전력 공급 가능 시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인재 확보도 숙제입니다. 대학·대학원을 통한 인재 양성에서 나아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국내에 붙잡을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AI 정책이 모델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재가 국내에서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는지가 국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트러스트 확산 속도가 더딘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부족이 지적됐고,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변경하기 어려운 CI의 2차 피해 위험과 최소 보안 기준 없이 자율 인증에 의존하는 IoT 보안 문제도 국감 의제로 꼽혔습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산업의 경영 위기와 정부의 관리·감독 공백, 미디어 규제 체계의 불확실성이 주요 문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JTBC 회생 신청을 계기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와 감독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불법 촬영물 차단 제도의 집행 방식도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절된 미디어 거버넌스 속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할 K-미디어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