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중국 리오프닝 효과…정부, '13조+α' 민자사업 발굴한다
중국 리오프닝·노 마스크 기대감에도 효과 더뎌
기업경기전망지수 '암울'…민간투자 활성화로 방어
민자사업, 올해 8조9000억 규모 조기 착공
신성장 4.0전략,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검토
2023-04-06 10:54:25 2023-04-06 18:43:38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로 인한 수출 반등을 기대했지만, 회복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과 노 마스크 기대감에도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출 회복 효과가 더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중국 반도체 수출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합니다. 특히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할 묘수로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현황을 보면,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적자 행진은 13개월째 장기화 국면을 맞았습니다.
 
무역 적자의 폭이 올해 1월(-127억달러)과 2월(-53억달러)에 이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나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으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무역항 모습. (사진=뉴시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는 지난 2일 원유 생산량을 일일 160만 배럴 감산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 8%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IT) 제품 등의 수요 위축과 K-반도체 주력품인 메모리 제품 가격도 추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8개월째 내리막을 걷는 상황입니다. 중국 리오프닝과 탈마스크 기대감에도 기업들은 2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보면 대기업의 경기 전망은 기준점인 100보다 아래인 84.5로 '부정적' 체감경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도 식음료·전자부품·금속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추 부총리.(사진=뉴시스)
 
민간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 제안 때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전략에 포함된 사업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3대 주력기술로 불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의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에 대해서는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표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연구개발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50조원 이상의 민간 연구개발이 투자되도록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200억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도 화장품이나 생활필수품 등 일부 소비재에 국한돼 있다. 2분기 경기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조선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양성을 늘리고 수출역량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빌딩 속 직장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