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채택한 민주당 "퇴행 끝내겠다…'권력 사유화' 반드시 규명"

워크숍 결의문 채택…"거부권·시행령 정치, 삼권분립 위협""채 상병 의혹·양평고속도로 게이트·잼버리 사태 진상 밝혀야"

지난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주=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 워크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 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투기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 이행을 위해 여덟 가지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다”며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했는데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사람 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겠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와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혁신을 두고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주=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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