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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A 보조금 제외 규정 발표…정부, 영향 파악 '즉각 착수'
산업부·배터리 3사·협회 등 긴급 대응 회의 진행
우리 배터리 산업 영향 파악…향후 대응 방안 논의
정부 "우리 공급망 자립화 필요…경쟁력 전환점 될 것"
2023-12-02 15:00:00 2023-12-02 15: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 사용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우리 정부도 영향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 발표 이후 우리 배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배터리 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1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해외우려국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따라 해외우려국 기관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해당 관할에 법인이 있으면 FEOC 규정을 받습니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등 기업 지분이 3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약 한 달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 반도체 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협회 측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에도 힘쓰겠다”며 "지난달 29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타를 통과한 만큼,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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