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9명, 한목소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최교진, 9명의 시도교육감 대표해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
2023-12-19 16:29:00 2023-12-19 16:40:31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9명의 시도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존폐 위기를 맞자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공동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위기…"시대착오적인 조례 폐지 중단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9일 서울·인천·세종·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 9곳의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자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최 교육감도 "우리 교육감들은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의 가치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서울도 2012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 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당초 이날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무산된 상황입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61개 교육·시민단체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리한 주민 발의 형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법이라면서 수리·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은 해당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자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할 수도…"즉각 재의 요구"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회가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이 75석으로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학생 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의원 발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자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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