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라인야후 관련 일본 실무자가 캐주얼한(격식 없는) 문의 메일을 보내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 개인정보위에 보낸 조사 요청과 관련한 질의에 "일본 측에서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와 관해 조사한 적이 있느냐와 일본에서 (조사) 요청을 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두가지를 문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주간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다른 부처와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판단을 해 아직 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며 "캐주얼한 메일이었던 만큼 답을 안하거나, 상세하게 답을 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이고 유용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제도 같은 국제협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본에서 문의한 내용도 국제협약이 언급돼 있다"라며 "국제협약과 관련한 한국의 현실적인 영향력 등을 위해 (국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위원회가 조사 중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에 대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법원 전산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워낙 큰 규모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설정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고 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지난 8일 관리 소홀로 22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골프존에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75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개인정보위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과징금·과태료는 총 1281억원이 부과됐고, 시정명령 조치는 225건에 달합니다.
고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는데요. 여기에 AI 혁신 지원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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