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여행사가 집단분쟁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조정 성립에 대한 기대는 양쪽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티몬·위메프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사와 소비자 측은 향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티몬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관한 소비자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피해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 중 희망하는 이들은 30일 회의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역시 출석의사를 밝히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0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신청인인 소비자와 피신청인인 여행업계의 참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차원에서 해당 사건 개시 여부만 결정하는 회의로, 개시 결정이 나면 추후에 여행업계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열고 지급액 등 분쟁조정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말 내에 소비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행업계에서는 분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카드사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양측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수긍할 만한 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행사들의 공동 대응을 맡고 있는 한국여행업협회는 5대 로펌 중 한 곳을 신규로 선임하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가해자로 몰리지 않겠다는 복안입니다. 여행사들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어 각 사별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상황이기에 소비자 배상까지 해줄 여력이 없기도 한 상황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모두를 충족시키는 분쟁조정안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대형 로펌까지 동원하는 것은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피해 규모가 큰 업체들이 성공보수를 더 내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만큼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이번 분쟁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측은 티몬·위메프 사태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집단사건에 대한 비용을 감안한 예산 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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