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K-반도체 업계에도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제 혜택과 반도체 R&D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 요소인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업계와 노동계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절충안 마련이 정부여당의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반도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업계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R&D 지원 및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의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한 만큼 통과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실행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특히 세제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K-반도체 지원 공약에는 반도체가 이미 경제에서 안보의 영역이 됐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합니다. 실제 세계 각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반도체 육성을 위해 3440억위안(약 67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대기금) 3차 펀드를 조성한 바 있으며, 일본도 수조엔의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TSMC 등 글로벌 기업의 추가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 2022년 칩스법을 제정해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지만, 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52시간 틀에 갇혀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연장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당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바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학계에선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반도체법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종현 경상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막혀있는 반도체 문제를 풀 핵심 요소가 아니다”며 “다른 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업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애로가 크다면 그때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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