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검찰 개혁 완료' 재확인…"속도 조절 없다"

민형배 "26일까지 입법 초안 목표…정청래 대표 발언 그대로 갈 것"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검찰 개혁 추진 속도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검찰 개혁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입법 초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위는 20일 국회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일각에서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그럴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위원장은 추석 전 입법 완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 의지가 있다"며 "(1단계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했고, 정 대표가 귀성길 라디오 뉴스로 그걸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속도 조절이라는 건 지금 과정이 너무 급하니까 천천히 가란 것인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 대표가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고, 국민이 이것(검찰 개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추석 전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 개혁 완료 메시지에 대해 "(검찰 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