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회견)이 대통령 "양도세 대주주 10억 유지할 필요 있나"

"국가·주식시장 정상화가 중요…국회에 맡길 것"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양도세 50억 기준에 대해 "반대가 많다면 굳이 낮출 필요가 있나"라며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출 것인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정상화, 더 나아가서 성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가 훨씬 넘지만, 반면에 금융자산 비중은 매우 적다"며 "그러나 소위 서학개미라 불리는 이들은 해외 선진 기업의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가. 그 금액만 해도 200조원이라고 추정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이자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전환"이라며 "제가 선거 때 당선되거나 적어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3000포인트가 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훨씬 넘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 정책이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활성화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에 주식양도세가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낮춰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야당에서도 요구하지만 여당에서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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