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가 12·3 비상계엄의 상징이 된 '용산 시대'를 마무리 짓고 다시 '청와대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불린 지난 1년 '민주주의 복원'과 함께 각종 개혁 과제 완수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과 상법 개정 등의 '노동 개혁'까지 각 분야에서 '개혁'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50~60%대 지지율을 기반으로 집권 2년차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8년 검찰 역사 '마침표'…"구조 개혁 적기"
3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반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검찰 개혁'이 꼽힙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씨는 자신의 출신이자 고향인 검찰을 몰락의 길로 이끈 셈이 됐습니다. 1947년 출범한 검찰청이 수많은 논란 속에, 이재명정부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 개혁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말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의 최전방에 설 봉욱 전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의혹으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나타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검찰청 폐지에 대해 공식 보고했습니다. 이후 당·정·대는 추석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후속 절차와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체계의 안정성 우려의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직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기강 잡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직후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며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개혁과제에 힘을 쏟은 이재명정부는 12·3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용산 시대를 마무리 짓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은 12월 중순부터 부서별로 순차적인 이전이 진행됩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당일부터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12·3 비상계엄을 지나 막을 내리게 되는 셈인데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시작된 용산 시대가 계엄의 상징이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50~60%대 지지율 유지…개혁 '탄력'
이재명정부의 지난 반년은 민주주의를 통한 12·3 비상계엄의 극복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6월 3일) 후 첫 지지율은 64%(6월 4주차)로 시작했습니다. <미디어토마토>의 6월 2주차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3.1%포인트)에서도 60.4%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7월 3주차 64% △8월 4주차 59% △9월 4주차 55% △10월 3주차 54%(최저치) 등을 보이며 하락세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최근 조사인 11월 4주차 조사에서 60%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7월 2주차 60.2% △8월 2주차 52.8% △8월 4주차 48.3% △9월 2주차 57.8% △11월 3주차 54.2%로 하락세를 걷기는 했지만 50~60%대 지지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이슈들이 지지율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출범 6개월이자 집권 2년 차로 접어들기 직전의 지지율이 50~60%대 사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비교적 안정적 지지율로 집권 2년차 개혁 과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다자외교'를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실무 협의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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