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기반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간 행정통합 사례인 만큼, 단순한 외형적 통합을 넘어 내실 있는 자치정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체계는 기존 17개에서 16개로 재편됩니다. 올해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는 기존 전라남도 177만4000명(9위)과 광주광역시 138만6000명(14위)이 합쳐져 인구 약 316만명 규모의 통합특별시로 등극합니다.
경제적 규모면으로 보면 통합특별시의 연간 총예산(2026년 본예산 기준)은 약 40조4620억원으로 전국 3위 수준입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4년 기준 약 158조8075억원 규모에 달해 전국 상위권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보면, 전남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4년 기준 약 158조8075억원 규모로 전국 상위권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전남광주통합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청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 무안, 순천의 3개 청사를 모두 활용하는 ‘분산청사체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명의 부시장제 도입을 통한 조직 자율성 확대와 광역 단위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직접 지정권, 20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등 산업·경제적 특례도 부여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재정자립 등 시급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교통·도시계획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통합특별시에 실질적으로 이양돼야만 권역 단위의 계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정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밀착성이 높은 사무는 재정과 조직, 인력을 패키지로 동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이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도 해결 과제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나 기간에 대한 명확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하혜영 입법처 조사관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외 AI·반도체, 해상풍력·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6월26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장 점검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합특별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협치 거버넌스 구축도 꼽았습니다. 거대해진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산 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 내 격차 완화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통합의 효과가 광주나 전남 일부 남부·동부의 거점 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인구 3만명 미만인 구례·곡성·진도·함평군 등 취약 지역의 소외와 낙후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 조사관은 “지역 내 성장거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발전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발전기금의 계획적 운영,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농산어촌 특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4월9일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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