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토론회 예고에…국힘 "답정너·국민 훈계 토론회"

"과잉 규제 해제하고 민간 공급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예고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다"라며 "우리 청년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 순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의견 수렴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앞선 토론회를 종합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장 대표는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값은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기 바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이재명정부는 노무현·문재인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금지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월 말~8월 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토론회는 온갖 보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꾸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해제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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