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공급)·금융위원회(대출)에 이어 진행되는 마지막 부처별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학계 및 전문가, 건설업계 및 협회, 일반 국민 등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지만 일부에선 물건처럼 사는 일이 있었고, 정부도 사는 곳보다 '사는 것'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해왔다"며 "부동산 시장을 합리화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종부세 체계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1주택자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이 같은 혜택이 정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를 반영하는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가구 1주택 공제 제도가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초고가 1주택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효율적인 세금인 만큼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공제 제도로, 고령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 공제보다 납부유예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종부세 실효세율이 시장 교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주택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실거주 여부와 양도차익 규모 등을 반영해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시장의 매물 잠김(lock-in) 현상을 유발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은 경청하는 날"이라며 "종합적으로 묶어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동산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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