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재정난에 직면한 인천시와 경기도가 현금성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정 진단에 돌입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초부터 재정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셈입니다.
왼쪽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2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16일부터 지역화폐 '인천이(e)음' 캐시백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캐시백 지급 중단은 인천e음 도입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추경을 통해 캐시백 예산을 2581억원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상반기에 조기 소진됐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에만 4585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파악했습니다. 인천시는 일단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고, 제도를 다시 설계해 추석 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수술대에 오른 현금성 사업은 캐시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인 '아이(i)-바다패스'는 오는 25년부터 타 지역 주민 대상 지원을 중단합니다. i-바다패스는 인천 시민과 출향민·연고자에게 여객선 운임을 1500원만 받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겐 운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i-바다패스 예산은 115억원이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22억원입니다. 여기서 21억5000만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곧 소진돼 지원 중단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인천시는 유류할증료 인상과 이용 수요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인천 시민 중심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7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 ‘아이(i)-실버패스’도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관련 예산 160억원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원 부담을 메우는 데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와 인천연구원 등을 통해 현금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선심성·현금성 사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을 8월부터 중단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 350억원 중 이미 300억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2024년 7월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앱)은 그해 89만명이 가입했고, 현재는 202만명까지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사업 중단을 택했습니다.
지자체 내부 행정 지출에 대한 검증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각 부서에서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용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결재가 없는 연구용역은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역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리워드 중단은 올해에 한하는 것이다. 사업 재설계를 통해 리워드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리워드 없이도 참여를 끌어내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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