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노동시장의 위기이자 기회로 진단하고 청년 고용과 노무제공자 보호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 앞에 와 있다"며 하반기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관련 지원 정책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반기 AI 직업훈련은 19만6000명이 참여해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수도 20만명을 달성했다"며 "노사정이 함께 청년 일자리와 AI 전환, 산업안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도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등으로 신규 채용의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AI와 플랫폼 발달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무제공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과 민간 일 경험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출 기회를 넓히겠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교육과 훈련 이후에도 취업할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층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12개소로 늘리고, 1:1 맞춤형 경력설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과 졸업에서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도 추진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합니다. 김 장관은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노무제공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도록 하겠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강조해 온 산업안전과 임금체불 대응도 이어갑니다.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과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합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구조 등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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