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막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공실과 미분양 문제로 지적돼 온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수요 창출에 나섭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며 "8월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18만4000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산업 구조혁신을 추진합니다. 우선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실적 조작을 통한 정책금융·정부 보조금 편취와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조달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소관 부처와 관세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세청 점검 결과를 각 부처의 후속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기존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던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다양한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한 수요 창출에도 나섭니다. 모집공고안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철강산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화·저탄소 전환을 담은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하고,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교통 관리와 K-컬처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더욱 경제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내실있게 다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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