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대통령 '임기 제한' 발언, 연임하지 않는다는 뜻"

김승원·용혜인에 "인사청문회 봐야" 원칙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와대도 누차에 걸쳐 그런 뜻을 피력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국빈방문 중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정상 간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인데요. 야당에서는 4년 중임제든 4년 연임제든 "연임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라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뭔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문제는 어제오늘 고민한 문제가 아니다"며 "어떻게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기여를 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최종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파병'이라는 단어가 국민 인식 속에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는 "인사청문회의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판단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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